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이 포함됐다. 이 국정과제는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 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죽은 도시를 다시 살리는' 사업이다.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정비사업, 임대, 리모델링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골랐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5년간 이 사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총 50조원으로 잡았다. 5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효과를 따져가며 진행할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과거 4대강 사업처럼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내지 못할 일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그러나 정부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 전체 500곳 중 절반인 250곳을 창업과 역사·문화 혁신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가 226개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전역을 혁신 거점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다. 반드시 국토부는 사업성과를 예측한 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이 떨어지고 투기세력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도 비용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차고 넘치는 데 100곳에 창업공간을 만들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청년들에게 빌려주겠다는 계획도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춘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어선 곤란하다. 집값 상승이나 청약 과열 등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대상지에서 가차 없이 제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작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에서 제외됐던 서울시를 다시 포함시켰다.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에서 어느 곳을 사업지로 선정할지는 오는 8월 결정한다. 서울을 포함시킨 것은 조심스럽지만 사업성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경제·환경·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곳이 많은 게 사실이다.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곳 대부분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다. 최근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에도 인센티브를 부여, 사업 참여를 유인하기로 했지만 실제 민간의 참여로 이어질지는 의문스러웠다. 민간의 참여가 이뤄지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도시는 끊임 없이 진화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도시별 차별화는 도시 진화에 필수다. 그런 면에서 그 지역이 원래 갖고 있는 느낌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도시재생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 지역 곳곳을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기계적인 균형발전에서 벗어나야 하고,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투기는 억제하되 정책의 취지는 살리는 묘를 발휘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 전체 500곳 중 절반인 250곳을 창업과 역사·문화 혁신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가 226개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전역을 혁신 거점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다. 반드시 국토부는 사업성과를 예측한 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이 떨어지고 투기세력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도 비용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차고 넘치는 데 100곳에 창업공간을 만들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청년들에게 빌려주겠다는 계획도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춘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어선 곤란하다. 집값 상승이나 청약 과열 등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대상지에서 가차 없이 제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작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에서 제외됐던 서울시를 다시 포함시켰다.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에서 어느 곳을 사업지로 선정할지는 오는 8월 결정한다. 서울을 포함시킨 것은 조심스럽지만 사업성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경제·환경·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곳이 많은 게 사실이다.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곳 대부분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다. 최근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에도 인센티브를 부여, 사업 참여를 유인하기로 했지만 실제 민간의 참여로 이어질지는 의문스러웠다. 민간의 참여가 이뤄지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도시는 끊임 없이 진화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도시별 차별화는 도시 진화에 필수다. 그런 면에서 그 지역이 원래 갖고 있는 느낌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도시재생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 지역 곳곳을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기계적인 균형발전에서 벗어나야 하고,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투기는 억제하되 정책의 취지는 살리는 묘를 발휘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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