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최근 연구 용역 보고서
개념 만든 홍 수석 논문 집중 참고
내달 초 장관회의서 논의 가능성
개념 만든 홍 수석 논문 집중 참고
내달 초 장관회의서 논의 가능성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가 '홍장표 버전'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협력이익배분제 관련 연구용역 과제를 수주해 진행하면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과거 논문과 보고서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연구원은 작년말부터 올초까지 협력이익배분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배분제 관련 학계 논문은 물론 홍장표 수석의 관련 논문을 상당수 참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월 마무리됐는데 최종본은 중기부가 외부 유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의 정의부터 제도유형, 운영주체, 도입기업 확인방법, 정부 지원방안, 해외사례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홍 수석이 협력이익배분제 개념을 만들어낸 만큼 용역보고서에 그 내용이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연구용역에 참여해 협력이익배분제 개념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본지가 입수한 2016년 홍 수석(당시 부경대 교수)의 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산출연동보상제'로 정의돼 있다.
협력을 통해 얻은 최종 산출물을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협력사의 기술개발 활동을 유인하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자는 것. 홍 수석은 당시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제조업·IT서비스·유통·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협력사업을 사례로 소개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국가가 채택한 '판매수입공유제'가 아니라, 불공정거래 관행이나 협력사의 낮은 위험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목표초과이익공유제'가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판매수입공유는 대기업 판매수입의 일정 몫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방식이고, 목표초과이익공유는 사전 합의된 목표이익 초과 시에만 이익을 공유하고 미달 시에는 손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계약 신뢰도가 낮은 국내에서는 대기업 대 다수 협력사 간 공동계약(협약) 체결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계속거래로 재계약 가능성이 높아 현금배분방식 이외 복합배분방식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도의 직접 도입이 어려운 2∼3차 협력사 등을 고려해 2차 협력사 지원과, 공동사업 실패에 대비해 자가보험적 성격을 갖는 협력사 적립금인 '협력이익적립금' 활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기부는 내달 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는 '상생협력종합정책'의 일부로 협력이익배분제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어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중 정부 차원의 협력이익배분제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연구원의 보고서를 참고해 현재 정책을 기획 중인 단계로, 아직 세부 내용을 밝히긴 이르다"며 "늦어도 6월에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규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기업 정책·회계연도 등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연구원은 작년말부터 올초까지 협력이익배분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배분제 관련 학계 논문은 물론 홍장표 수석의 관련 논문을 상당수 참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월 마무리됐는데 최종본은 중기부가 외부 유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의 정의부터 제도유형, 운영주체, 도입기업 확인방법, 정부 지원방안, 해외사례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홍 수석이 협력이익배분제 개념을 만들어낸 만큼 용역보고서에 그 내용이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연구용역에 참여해 협력이익배분제 개념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본지가 입수한 2016년 홍 수석(당시 부경대 교수)의 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산출연동보상제'로 정의돼 있다.
협력을 통해 얻은 최종 산출물을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협력사의 기술개발 활동을 유인하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자는 것. 홍 수석은 당시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제조업·IT서비스·유통·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협력사업을 사례로 소개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국가가 채택한 '판매수입공유제'가 아니라, 불공정거래 관행이나 협력사의 낮은 위험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목표초과이익공유제'가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판매수입공유는 대기업 판매수입의 일정 몫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방식이고, 목표초과이익공유는 사전 합의된 목표이익 초과 시에만 이익을 공유하고 미달 시에는 손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계약 신뢰도가 낮은 국내에서는 대기업 대 다수 협력사 간 공동계약(협약) 체결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계속거래로 재계약 가능성이 높아 현금배분방식 이외 복합배분방식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도의 직접 도입이 어려운 2∼3차 협력사 등을 고려해 2차 협력사 지원과, 공동사업 실패에 대비해 자가보험적 성격을 갖는 협력사 적립금인 '협력이익적립금' 활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기부는 내달 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는 '상생협력종합정책'의 일부로 협력이익배분제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어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중 정부 차원의 협력이익배분제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연구원의 보고서를 참고해 현재 정책을 기획 중인 단계로, 아직 세부 내용을 밝히긴 이르다"며 "늦어도 6월에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규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기업 정책·회계연도 등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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