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연내해소땐 마침표
롯데·농협 등 1년새 고리 끊어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속도낼듯
롯데·농협 등 1년새 고리 끊어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속도낼듯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순환출자 현황'을 보면 20일 기준으로 순환출자 고리는 6개 집단 41개로 파악됐다.
지난해 지정일 기준으로 57개 집단 가운데 10개 집단이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었지만, 재벌개혁을 강조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85%(241개)가 해소됐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지난 2014년 마련되면서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의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2013년 7월 순환출자 고리는 무려 9만7658개에 달했다. 5년 동안 99.96%의 연결고리가 풀린 셈이다.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8개의 93개 순환출자 고리는 4개 집단 10개로 줄었다. 67개의 연결고리로 이어졌던 롯데를 비롯해 농협(2개), 현대백화점(3개), 대림은 1년 새 완전히 순환출자 고리를 없앴다. 7개의 연결고리로 이어졌던 삼성도 3개를 해소했고, 2개였던 현대중공업은 1개를 끊었다.
특히 두 집단은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새로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안에 해소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각각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는 삼성과 현대차에 맞춰지고 있다. 삼성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1개의 고리가 새로 형성되고 2개는 강화됐다. 최근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를 강조해 온 정부의 압박에 맞춰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904만주를 매각해 3개를 끊어냈다. 삼성은 조만간 마지막으로 4개의 고리마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들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매각을 압박 하면서, 삼성의 나머지 순환출자 해소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대차그룹도 지난달 현대모비스가 지배회사가 되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총수 일가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남은 4개의 순환출자를 해소할 방침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순환출자가 해소됐다 해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면서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금산분리, 사익편취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 국장은 "대부분의 총수 일가는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이사 등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소유·지배구조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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