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 예산의 10% 600억 투입
"선거 앞두고 정책 뒤집어" 비판도
"선거 앞두고 정책 뒤집어" 비판도
24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서울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지에 포함, 7곳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내놨다. 내년 사업 예산총액인 5550억원의 10%에 달한다. 서울에서 어느 곳을 사업지로 선정할지는 8월 결정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수리한 후 공급한다. 사업 유형은 소규모 주거정비인 우리동네살리기형(면적 5만㎡ 이하), 주거지 기반정비인 주거지지원형(5만∼10만㎡), 골목상권, 주거지 등 정비인 일반근린형(10만∼15만㎡), 상업, 관광 등 정비인 중심시가지형(20만㎡ 내외), 역세권, 산단 등 정비인 경제기반형(50만㎡ 내외) 등 5가지다.
정부는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경제·환경·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곳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집값 상승이나 청약 과열 등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서울은 지난해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집값 과열 등의 우려로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는 굳이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 역량이나 자금 여력도 다른 지방의 자체에 비해 상황이 낫다고 판단한 것을 8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에 이어 경기가 5∼6곳에 500억원이 투입돼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 경기는 구도심 지역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범죄 취약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부산, 전남, 경북, 경남 등이 각각 4∼5곳에 400억원씩 투입돼 지방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사업 성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창한 밑그림을 내놨던 것과는 달리 마중물 역할을 할만한 대표적인 성과 모델이 없어 국민의 이해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 대상지의 지자체도 성공 모델이 없는 데다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