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존엄 외 의제논의 어려워
핫라인통화·고위급회담 등 생략
공동합의문도 당일 나올 가능성
핫라인통화·고위급회담 등 생략
공동합의문도 당일 나올 가능성
남북정상회담 D-2
'2018 남북정상회담'은 사전 의제 합의, 공동합의문 초안, 예비회담 없이 치르는 '3무'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당일인 27일 만나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는 '원샷'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핫라인 통화·추가 고위급회담 등 없을 듯= 정상회담 전 의제 조율 채널로 예견됐던 정상 간 핫라인 통화, 추가 고위급회담, 문 대통령 특사 방북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핫라인 통화는 정상회담 전에 될지, 나중에 될지 모르겠다"며 "날씨 이야기 등 의례적인 통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핫라인 통화는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당시 '정상 간 통화'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고위급 회담은 지난달 29일 남북정상회담 날짜 확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통상 정상 간 첫 대면 전 고위급 간 수차례 회동을 통해 의제를 조율하는데 이번에는 이 단계가 생략된 셈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의 방북도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제나 의전, 경호, 보도 등 조율이 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최후 옵션'이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북한의 특수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북측에선 의제 조율이나 합의를 '최고 존엄' 외엔 실무선에서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외하고 비교적 수위가 낮은 선언적·상징적·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남북 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일치기로 예비회담 없이 곧바로 정상회담= '당일치기'인 이번 회담에선 하루 만에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만찬 등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는 오후 3시에 예비회담을, 저녁에 본회담을 한 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예비회담을 생략한 채 의제 논의도 본 회담에서 길어야 2∼3시간가량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만찬 전후로 최종 합의문 확인을 위해 정상이 한 차례 더 만날 가능성은 있다.
◇합의문도 각자 만들어 당일 조율= 통상 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의 경우 정상들이 만나기 전 고위급 간 실무 조율을 통해 초안을 만든다. 정상회담은 초안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사인하는 '통과 의례'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이 각자 초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북측 특성상 회담 전에 미리 정상 간 합의문 초안을 만들기 어렵다"며 "제1·2차 남북정상회담 때도 남북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 협상을 벌였고, 현장의 논의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일정을 감안해 회담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비핵화 원칙 합의를 위한 '원 포인트' 회담이 될 수 있어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환영 만찬 전까지 공동선언이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2018 남북정상회담'은 사전 의제 합의, 공동합의문 초안, 예비회담 없이 치르는 '3무'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당일인 27일 만나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는 '원샷'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핫라인 통화·추가 고위급회담 등 없을 듯= 정상회담 전 의제 조율 채널로 예견됐던 정상 간 핫라인 통화, 추가 고위급회담, 문 대통령 특사 방북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핫라인 통화는 정상회담 전에 될지, 나중에 될지 모르겠다"며 "날씨 이야기 등 의례적인 통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핫라인 통화는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당시 '정상 간 통화'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고위급 회담은 지난달 29일 남북정상회담 날짜 확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통상 정상 간 첫 대면 전 고위급 간 수차례 회동을 통해 의제를 조율하는데 이번에는 이 단계가 생략된 셈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의 방북도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제나 의전, 경호, 보도 등 조율이 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최후 옵션'이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북한의 특수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북측에선 의제 조율이나 합의를 '최고 존엄' 외엔 실무선에서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외하고 비교적 수위가 낮은 선언적·상징적·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남북 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일치기로 예비회담 없이 곧바로 정상회담= '당일치기'인 이번 회담에선 하루 만에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만찬 등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는 오후 3시에 예비회담을, 저녁에 본회담을 한 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예비회담을 생략한 채 의제 논의도 본 회담에서 길어야 2∼3시간가량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만찬 전후로 최종 합의문 확인을 위해 정상이 한 차례 더 만날 가능성은 있다.
◇합의문도 각자 만들어 당일 조율= 통상 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의 경우 정상들이 만나기 전 고위급 간 실무 조율을 통해 초안을 만든다. 정상회담은 초안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사인하는 '통과 의례'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이 각자 초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북측 특성상 회담 전에 미리 정상 간 합의문 초안을 만들기 어렵다"며 "제1·2차 남북정상회담 때도 남북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 협상을 벌였고, 현장의 논의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일정을 감안해 회담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비핵화 원칙 합의를 위한 '원 포인트' 회담이 될 수 있어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환영 만찬 전까지 공동선언이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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