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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상회담 후 결정, "개헌약속 파기… 비상식적 정치"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8-04-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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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상회담 후 결정, "개헌약속 파기… 비상식적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방치하고 개헌 약속을 파기하는 비상식적 정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3월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더 이상 개헌 논의를 주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국회의 몫"이라고 사실상 자진 철회 수순을 예고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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