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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멀어지는 청와대 - 국회… 문 대통령 `개헌 불발`에 작심 비판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무산에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일" 언급
야당과 거리두기 가속화 분석도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8-04-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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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멀어지는 청와대 - 국회… 문 대통령 `개헌 불발`에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무산과 관련해 야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월 지방선거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유례없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식'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에 의지가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이면에는 더 이상 야당을 협치나 협상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배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이전 정권에서 나타났던 '청와대의 국회와 거리두기'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야당 주도의 개헌논의 무산…'자승자박' 될까=야당은 6월 헌법개정 동시투표를 막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 논의과정은 물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보여줬던 야당의 비협조적인 모습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헌 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후 속도가 붙었다. 여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30년이 된 '87년 헌법 체제'를 수정하자는 쪽으로 움직였다.

개헌 논의의 초점은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맞춰졌다. 4년 연임제가 대안으로 부상했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포함됐다. 여론도 4년 연임제에 우호적이었지만 야당은 4년 연임제를 반대했다.

야당은 6월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가로막았지만 앞으로 여야 간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권력구조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발언은 이 같은 야당의 자세에 대해 지금까지 불만을 쏟아낸 표현으로 보인다.

◇청·야당 관계 악화일로=문제는 4년이나 남은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청와대와 국회,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다.

문 대통령이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을 이끌어낸다면 '여소야대' 국회라는 정치지형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 수적 우세를 믿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에 연연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70%에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잇단 정상회담의 성과를 통해 치솟을 수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을 경우 야당은 2020년 치뤄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생존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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