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10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도 최대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의 도시재생 지역은 유휴 국공유지가 있는 수색과 상암을 비롯해 은평구 등 빌라가 밀집한 저층 주거단지 등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작년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유로 사업지에서 제외됐으나 올해에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사업지가 배분돼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올해 서울의 주택시장이 작년에 비해 크게 안정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유휴 국공유지 복합 개발' 상암·수색 유력…빌라 밀집지역도 주목
서울시는 올해 중소규모 도시재생 뉴딜 모델로 7곳, 공공기관 제안 사업으로 규모에 제한 없이 3곳 등 총 10곳을 신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곳은 공공기관 제안형이다.
공공기관 제안형은 말 그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제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의 5가지 모델 중 가장 큰 경제기반형(50만㎡)까지 규모에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코레일 차량기지가 있는 수색을 비롯해 상암, 광운대역 인근 등 낙후되고 대규모 유휴 부지가 있는 곳을 눈여겨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지역으로 선정되면 국가 예산이 지원되면서 추진력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암, 수색 등지에는 국유지도 있어 이런 땅과 연계한 재생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도지사가 직접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중소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70곳 중 10%에 해당하는 7곳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지를 받은 셈이다.
이들 7개 사업지에는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등 사업 면적 15만㎡ 이하의 중소규모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주거정비 지원형은 자율주택정비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함께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과 공공센터 등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수준의 도시재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반 근린형은 주거지와 함께 인접한 상업지역에서도 공공이용물 건립 등을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직접 선정하는 7개 사업지는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된 133개 지역 중에서 후보지가 나올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은평구와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등지의 저층 빌라 밀집지역이 주목된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정책·재생 합동 TF'를 구성해 이들 빌라 밀집지역의 도시재생 모델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에는 1980년대 이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지상 4∼5층 규모의 고층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빌라 밀집지역이 많이 생겼다.
이들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됐으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해졌고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됐다.
서울시는 구청의 신청을 받고 이견 조율을 거쳐 6월까지 국토부에 사업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 '서울 집값 안정됐나' 일관성 도마에
정부는 작년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서울을 제외한 바 있다.
도시재생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선정하는 중소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7곳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의 집값이 올해 들어 현격히 안정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전후해 안정세를 보이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상승세가 주춤해진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선정되면 다시 서울 집값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서울에서 도시재생을 이유로 주택 가격이 치솟거나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즉시 사업지에서 배제하고 차년도 도시재생 뉴딜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 가격 변동률이나 거래량 등을 분석함으로써 주택시장 과열을 가늠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의 주택시장 동향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직접 선정하는 7곳의 후보지 중에서 도시재생 뉴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면 즉시 제외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되면 서울에는 애초 계획된 7곳보다 적은 수의 사업지가 할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서울에도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이 많아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일 뿐, 정치적인 고려는 없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꼼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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