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협단체 "탄력근로제 도입을"
근로자는 "예외 반대' 국민청원
근로자는 "예외 반대' 국민청원
오는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IT산업 관련 협·단체가 예외 특례지정이나 탄력근로제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홍역'을 앓고 있다. 조만간 IT관련 협·단체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IT서비스산업협회와 정보산업연합회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건의문을 정부에 낼 계획이다. 두 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회와 실무회의를 거쳐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 특례업종 지정을 제1안, 탄력적근로제 확대를 제2 요구사항안으로 확정하고 이번주중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 근기법에서는 운송업과 보건업 등 5개 업종에서만 주52시간 예외 특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IT서비스업계는 하루 24간, 365일 근무하는 IT서비스업의 시스템개발(SI)과 유지보수관리(SM)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특례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불가 입장이 분명해 IT 협·단체들은 제2안인 탄력적근로제 확대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3개월 단위로 주52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근로제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업무가 몰리는 시간에는 집중 근무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휴가를 통해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방식이다.
두 단체는 이번 주에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IT서비스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특례업종 지정 또는 탄력적근로제 확대를 담은 건의문을 발표하고 고용부에 호소할 계획이다. IT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예외 특례지정과 탄력적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후 고용부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공정위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산업협회는 예외 특례지정이나 탄력적근로제 요구보다 개정 근기법 준수에 따른 발주자의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W협회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외 특례지정보다 근무 중 긴급사항 시 근로시간 산정과 7월 시행 이전에 발주한 사업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을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7월 이후 사업물량의 인력계획과 주52시간 준수 여부, 근로감독 계획 등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해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IT서비스 업계 근로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IT서비스업 주52시간 예외 특례지정 반대' 청원 게시글을 올리고 세를 모으고 있다. 이날 15시 기준 1만800여명이 동의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허우영기자 yenny@
IT서비스산업협회와 정보산업연합회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건의문을 정부에 낼 계획이다. 두 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회와 실무회의를 거쳐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 특례업종 지정을 제1안, 탄력적근로제 확대를 제2 요구사항안으로 확정하고 이번주중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 근기법에서는 운송업과 보건업 등 5개 업종에서만 주52시간 예외 특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IT서비스업계는 하루 24간, 365일 근무하는 IT서비스업의 시스템개발(SI)과 유지보수관리(SM)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특례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불가 입장이 분명해 IT 협·단체들은 제2안인 탄력적근로제 확대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3개월 단위로 주52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근로제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업무가 몰리는 시간에는 집중 근무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휴가를 통해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방식이다.
두 단체는 이번 주에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IT서비스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특례업종 지정 또는 탄력적근로제 확대를 담은 건의문을 발표하고 고용부에 호소할 계획이다. IT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예외 특례지정과 탄력적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후 고용부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공정위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산업협회는 예외 특례지정이나 탄력적근로제 요구보다 개정 근기법 준수에 따른 발주자의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W협회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외 특례지정보다 근무 중 긴급사항 시 근로시간 산정과 7월 시행 이전에 발주한 사업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을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7월 이후 사업물량의 인력계획과 주52시간 준수 여부, 근로감독 계획 등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해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IT서비스 업계 근로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IT서비스업 주52시간 예외 특례지정 반대' 청원 게시글을 올리고 세를 모으고 있다. 이날 15시 기준 1만800여명이 동의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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