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권익위 의견에 규정 정비
정 의장은 23일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개선책은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단,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외 출장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후평가를 할 생각이다. 정 의장은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이니 원내대표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이 외부기관 지원 국외 출장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국회로 번져온 것을 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장은 논란 초기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국회의원 국외출장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 측이 '정치 사찰론'을 제기하며 격렬하게 반대하자 국외출장 금지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무작정 외유성 출장 논란을 덮기에는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 국외 출장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에 참여자 수가 20만명을 넘겨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외부기관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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