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1기종 17개국 비교
분리공시해야 출고가 인하 영향
6월 도입, 국회 정상화가 변수
분리공시해야 출고가 인하 영향
6월 도입, 국회 정상화가 변수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9, 아이폰X' 등 80만원 이상 주요 스마트폰의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을 비교 공시하기로 하면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국회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단말기 분리 공시제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다음 달 2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정보를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비교 공개하는 단말기는 출고가 80만원 이상 고가 단말기와 2017년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 중 해외 출시 여부와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해 선정한 11개 기종이다. 가격은 각국의 1위 및 2위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로 비교한다. 비교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7개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과 인구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5개 국가와 중국이 포함됐다.
방통위가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결정하면서 같이 추진된 단말기 분리공시제의 도입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입법화를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단말기 분리공시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체 재원을 구분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방통위는 2018년 업무계획에서 분리공시제를 올 6월 안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큰 변수다. 현재로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투명해 6월 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분리공시제는 여야와 업계 이견 등으로 국회에서도 2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해 온 사안이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 등까지 겹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달 극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정이 정상화되면 통과될 가능성은 남아있기는 하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4기 위원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 공시제 도입, 국내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제도를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서는 분리공시제와 단말기 출고가의 비교가 동시에 제공돼야 정책 효과가 높은데 분리공시제를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제조사들이 비교 압박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국내 독과점 시장 구조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가격에서 벗어나 국내외 시장 경쟁에서 가격 인하 효과 있을 것"이라며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