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전원회의서 첫 공식화
ICBM 중단… 미북간 대화 길터
남북회담서 구체적 접근 가능성
ICBM 중단… 미북간 대화 길터
남북회담서 구체적 접근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핵 폐기로 가는 첫 단추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또 미북정상회담의 징검다리 격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약속 등 선언적 합의 이상의 구체적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북한 내 공식 회의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건 '비핵화 사전조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이 가장 우려하던 부분인 ICBM에 대해 발사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미북 간 대화의 중요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자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북정상회담이 순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 한반도 주변 4국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과 '담판'을 지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큰 진전"이라 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최대 뉴스"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일본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주시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고 '핵 군축' 부분에서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과거 핵협상 과정에서 취했던 살라미 전술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까지 나온다. 문제는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조율이 어느 선까지 이뤄지느냐다. 미국은 CVID 원칙을,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미북 간 간극은 여전하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로 볼 때 북한이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 방안이나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우리 정부가 포괄적 비핵화 원칙에 대한 합의 사항으로 핵사찰 수용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최종 점검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남북회담에서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 나온 내용보다 한 단계 나아간 내용이 공동 합의문에 실리길 기대하고 있다. 비핵화 시간표, 핵 검증, 보상 문제 등은 미북정상회담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바람대로 6개월∼1년 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보상이 이뤄질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북한 내 공식 회의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건 '비핵화 사전조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이 가장 우려하던 부분인 ICBM에 대해 발사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미북 간 대화의 중요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자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북정상회담이 순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 한반도 주변 4국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과 '담판'을 지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큰 진전"이라 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최대 뉴스"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일본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주시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고 '핵 군축' 부분에서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과거 핵협상 과정에서 취했던 살라미 전술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까지 나온다. 문제는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조율이 어느 선까지 이뤄지느냐다. 미국은 CVID 원칙을,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미북 간 간극은 여전하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로 볼 때 북한이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 방안이나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우리 정부가 포괄적 비핵화 원칙에 대한 합의 사항으로 핵사찰 수용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최종 점검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남북회담에서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 나온 내용보다 한 단계 나아간 내용이 공동 합의문에 실리길 기대하고 있다. 비핵화 시간표, 핵 검증, 보상 문제 등은 미북정상회담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바람대로 6개월∼1년 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보상이 이뤄질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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