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8㎓ 대역 총 2680㎒ 폭
경매 시작가 3조3000억원 달해
이통사 사활 건 확보경쟁 예고
경매 시작가 3조3000억원 달해
이통사 사활 건 확보경쟁 예고
5G 주파수 경매안 공개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인 주파수 경매 안이 공개됐다. 총 2680㎒ 폭을 공급하고 최저 입찰 가격이 약 3조3000원이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하고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3.5㎓와 28㎓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초에 공고할 예정이다. 경매는 6월에 진행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주파수 경매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인 파급효과 극대화에 주안점을 뒀다"며 "적정 수준의 주파수 할당대가와 통신사와 다양한 경쟁주체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안의 가장 큰 특징은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3.5㎓ 주파수 대역에서 280㎒ 폭, 28㎓ 주파수 대역에서 2400㎒ 폭을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3.5㎓ 대역에서는 10㎒씩 나눠 블록 28개, 28㎓에서는 100㎒씩 블록 24개를 경매에 부친다. 이는 2G~4G 주파수 총합인 410㎒ 폭의 약 7배에 달하는 규모다. 세대별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폭은 2G 30㎒, 3G 40㎒, 4G 340㎒다.
이번에 공급하는 5G 주파수는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애초 예상됐던 공급량보다는 줄었다. 공공주파수 대역과 혼간섭 문제가 제기됐던 3.5㎓ 대역 중 20㎒ 폭은 할당을 유보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기구 논의 동향에 따라 보호 대역 20㎒를 일단 빼고 추가 검증을 거쳐 공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8㎓ 주파수 역시 최대 3㎓까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통3사가 28㎓ 주파수에서 요구한 수요량이 800㎒씩 총 2400㎒로 이에 맞춰 600㎒ 대역을 줄였다.
최종 낙찰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최저경쟁가격은 3.5㎓는 10년간 2조6544억원, 28㎓는 5년간 6216억원을 대가로 책정했다. 블록별로 계산하면 3.5㎓는 10㎒당 948억원, 28㎓는 100㎒당 259억원이다. 3.5㎓ 대역은 2016년 경매 당시 140㎒ 폭에 2조6000억원 설정한 선례를 고려했다. 수익성과 기술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28㎓ 대역은 재할당 시 가치를 다시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매 시작가가 3조2760억원에 이르면서 낙찰 가격도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예상했던 최종 낙찰가는 7조~8조원 정도였지만 현재 시작가에서는 10조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100㎒와 110㎒, 120㎒ 폭으로 제한해 승자 독식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각 전체 주파수 할당량의 37%, 40%, 43%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부는 균등 배분과 승자독식과 관련해서는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총량 제한의 결과에 따라서는 1안의 경우 균등배분, 3안의 경우 차등허용에 가깝게 된다. 지난 3차례 주파수 경매에서 50㎒ 대역폭이 매물로 나왔던 1차에선 40% 수준인 20㎒를,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한 2차에선 각각 35%와 31%에 이르는 40㎒를, 3차 경매에선 43%인 60㎒를 총량 제한으로 설정한 바 있다.
경매 규칙은 클락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주파수 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1단계는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3.5㎓ 28개, 28㎓ 24개 블록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할 때까지 라운드를 거듭한다. 2단계는 각 사업자가 위치에 따라 밀봉 입찰을 진행해 최고가 조합으로 낙찰한다.
망 구축 의무는 완화했다. 3.5㎓는 15만개 기지국, 28㎓는 장비 기준 10만대로 3년 안에 15%를 구축하도록 의무 부과했다. 2016년에는 1년에 15%, 3년 55%의 의무 구축비율을 부과한 바 있다. 5G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5G 서비스의 시작이 될 주파수 경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통신사의 투자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사업자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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