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온 18일 서울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논의가 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간 종전논의를 "축복한다"는 말까지 했다. 남북, 미북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이 완화적 국면으로 급진전 되고 있다.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까지 언급되는 걸로 보아 이미 그것이 정해졌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수준의 사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북 비핵화'라는 핵심에 다다른 것이라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비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북 비핵화와 연계해 미국이 앞으로 취할 대북 '당근'이 준비됐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 비핵화 포괄 타결이라는 전략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청와대는 정전협정을 올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한 정부로서는 선뜻 앞서나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군사대결 종식 선언이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로 정상회담 테이블에 종전 논의는 핵심 의제로 올라갈 수 있게 됐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응한다면 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작금의 상황은 오로지 단 하나 '북한 비핵화'라는 명제에 수렴한다. 남북과 미국, 주변국은 모두 그 해법이 다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대척점에 있다. 북한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비핵화 전제 조건은 체제보장과 비핵화 실천에 따르는 비용부담 즉 대규모 경제지원, 제재 해제였다. 그러나 북경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는 다른 말을 했다. 비핵화 최종 단계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남한과 일본, 괌의 미군기지까지 전략 및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양방향 단계적 이행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일본과 괌까지 포괄하고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이동 핵전략도 전개하지 않는 남한의 '핵우산' 포기를 의미한다. 이렇듯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를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갖고 있다.
이번 폼페이오 지명자의 김정은 면담으로 양측이 갖고 있는 이런 시각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은 일견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문맥적 차이는 양측이 알아차린 것 같다. 그러나 꼭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 그동안 북한이 했던 수많은 식언과 약속 파기가 너무나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자체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가 가까이 왔다는 환상은 금물이다. 남북 정상회담도 핵심인 '북 비핵화'에 기여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합의한다 해도 곁가지일 따름이다. 국민들도 기대는 갖되 열린 마음으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북 비핵화'라는 핵심에 다다른 것이라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비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북 비핵화와 연계해 미국이 앞으로 취할 대북 '당근'이 준비됐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 비핵화 포괄 타결이라는 전략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청와대는 정전협정을 올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한 정부로서는 선뜻 앞서나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군사대결 종식 선언이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로 정상회담 테이블에 종전 논의는 핵심 의제로 올라갈 수 있게 됐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응한다면 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작금의 상황은 오로지 단 하나 '북한 비핵화'라는 명제에 수렴한다. 남북과 미국, 주변국은 모두 그 해법이 다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대척점에 있다. 북한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비핵화 전제 조건은 체제보장과 비핵화 실천에 따르는 비용부담 즉 대규모 경제지원, 제재 해제였다. 그러나 북경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는 다른 말을 했다. 비핵화 최종 단계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남한과 일본, 괌의 미군기지까지 전략 및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양방향 단계적 이행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일본과 괌까지 포괄하고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이동 핵전략도 전개하지 않는 남한의 '핵우산' 포기를 의미한다. 이렇듯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를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갖고 있다.
이번 폼페이오 지명자의 김정은 면담으로 양측이 갖고 있는 이런 시각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은 일견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문맥적 차이는 양측이 알아차린 것 같다. 그러나 꼭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 그동안 북한이 했던 수많은 식언과 약속 파기가 너무나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자체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가 가까이 왔다는 환상은 금물이다. 남북 정상회담도 핵심인 '북 비핵화'에 기여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합의한다 해도 곁가지일 따름이다. 국민들도 기대는 갖되 열린 마음으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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