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민간출신 vs 검증된 관료… 후임 금감원장 인선 쏠린 눈

강성 민간출신 vs 검증된 관료… 후임 금감원장 인선 쏠린 눈
김동욱 기자   east@dt.co.kr |   입력: 2018-04-17 18:00
문 대통령 "관료는 무난한 선택"
외부전문인사 기용 가능성 높아
전성인·윤석헌·심인숙씨 하마평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기식 금감원장 마저 취임 보름 만에 낙마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개혁이 큰 위기를 맞게 됐다. 두번의 인사실패로 망가진 금감원 내부 조직을 다시 추스르고, 금융혁신을 위한 인사가 새로 기용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검증된 관료 출신 인사가 기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금융개혁을 위해 더 강성의 민간출신 인사가 기용될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공식 출범한 1999년 이후 입성한 10명의 역대 금감원장 모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정통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장을 지내고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로 영전한 이헌재·윤증현 등의 사례를 봐도 금감원장 자리는 관료들의 차지였다. 관료출신 인사들은 이미 내부 검증을 받은 인사일 뿐 아니라 전문가적인 자질에 민간 업체 장악력도 뛰어나,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과거 금감원 인사비리에서 드러나듯, 금감원 내부 개혁 뿐만 아니라 금융혁신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약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에 익숙한 관료 출신을 밀어내고, 최흥식, 김기식 등 외부 인사들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감원내에 민간 출신 원장이 기용된 것도 최흥식 전 원장이 최초다. 최 전 원장은 조세재정연구원과 금융연구원, 연세대학교 교수, 하나금융지주 사장 등을 거쳐 금감원장이 됐다.

17일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원장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출신 민간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전직 두 원장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이같은 인사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관료 보다는 외부 민간 인사가 또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기식 금감원장 인사 논란 관련 입장'에서 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노조 등에서는 이참에 더 개혁적이고 강성인물이 기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공기업의 한 노조위원장은 "수십 년 기득권을 휘둘러온 모피아(경제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금감원장에 임명되면 이번 정부에서 금융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면서 관료출신 인사에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비관료 출신 금감원장 후보군으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와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학과 객원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꼽고 있다. 관료 출신 중에서는 김주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행정고시 25회),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27회),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상 28회), 유광열(29회)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30회)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감독 당국이 제 구실을 하려면 신임 원장이 가급적 빨리 임명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 전 원장보다 더 강성의 인물이 오면서 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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