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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무드 깨고 G2 무역전쟁 재점화

미 'ZTE 거래금지' vs 중 '미국산 수수 반덤핑'
미, 북·이란제재 위반 추가조치
중 "수입업자 178% 보조금내야"
첨단기술 둘러싼 신경전 도화선 

김지영 기자 kjy@dt.co.kr | 입력: 2018-04-17 18:00
[2018년 04월 18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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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무드 깨고 G2 무역전쟁 재점화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정보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앞으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곧바로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을 둘러싼 신경전이 새로운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한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란 제재 위반으로 11억9000만달러(약 1조277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ZTE가 과거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이유가 배경이다.

ZTE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3200만달러어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이란 전기통신사업자인 TIC에 공급한 혐의가 포착돼 상무부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ZTE는 지난해 텍사스연방법원에서 미국의 대이란 수출금지령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11억9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의 벌금이었다. 추가 제재로 ZTE는 앞으로 7년간 미국 기업에서 반도체 등 제품과 기술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 발표 즉시 발효됐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ZTE가 더는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ZTE가 조치를 번복할 수 있는 '출구'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응해 미국산 수수의 덤핑 행위로 중국 내 관련 사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끼친다면서 오는 18일부터 보증금을 내는 방식의 예비 반덤핑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향후 덤핑 관련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도 이날 ZTE를 겨냥한 조치를 내놨다. 영국 사이버보안 당국 관계자는 영국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ZTE 장비 이용을 피하라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통신인프라에 침투, 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선전에서 설립된 ZTE는 세계 4위의 통신장비업체다. 중국 정부 관계기관들이 대주주와 주요 주주다. ZTE는 스마트폰·통신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25∼30%를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달 26일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은 통신사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85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인 보편적서비스기금(USF)을 이용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FCC는 현지시간 17일 파이 의장의 제안에 대해 첫 표결을 한다. 이는 중국 화웨이와 ZTE 등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난 2월 미국 상원은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화웨이나 ZTE의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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