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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컨트롤타워 `통합자문회의` 출범

국과심 기능 · 산하 회의체 흡수
대통령이 의장…심의 위상 강화 

남도영 기자 namdo0@dt.co.kr | 입력: 2018-04-16 18:00
[2018년 04월 17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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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정점인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와 범부처 정책심의·예산분배 기구를 합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과학기술계 최상위 기구다. 이번에 출범한 통합 자문회의는 범부처 연구개발(R&D) 예산을 배분하고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과 산하 회의체를 흡수해 컨트롤타워 기능이 더 막강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설치한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지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통합 자문회의 출범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심의·예산배분 기능을 묶어 통합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통합 자문회의는 민간·정부 위원 전체 의견이 필요하거나 의장인 대통령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신설했다. 종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능은 각각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한다.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민간위원이, 간사위원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현재 부의장은 염한웅 위원(포스텍 교수), 간사위원은 문미옥 과기보좌관이 각각 맡고 있다. 전체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과학기술·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을 포함해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민간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 수는 15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지만, 이번 통합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심의 기능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자문회의 관련 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하다 같은 해 12월 29일 의결됐다.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비로소 정식 출범을 알렸다. 통합 자문회의가 늦장 출범하는 사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각각 열려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주요 중장기 계획이 심의·의결됐다.

통합 자문회의는 이달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해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다음 달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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