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투자 지원안 발표
판교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확장
판교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확장
서울 중구 동대문에 위치한 경찰 기동대 부지에 '패션혁신허브'가 조성된다. 또한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대폭 확장되는 등 전국에 산재한 혁신센터가 전면 탈바꿈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직접 발굴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1차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제 4건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4건 등 총 8건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를 패션허브로 꾸민다. 서울시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경찰 기동본부와 기동타격대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국내 패션·의류산업의 메카로 키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총 사업비 11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판교의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행정절차에도 속도를 낸다. 판교 데이터센터 확장은 일부 기업이 확장을 원하고 있지만 애초에 제출했던 사업계획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도와 논의해 상반기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가가 나면 2022년까지 총 38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대구에는 하천 부지에 드론 시험비행장 등의 친환경 대체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 소재 산업단지의 투자기업 공장 증·개축을 허용하는 안도 방안에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선취업·후학습 확산과 교육경쟁력 강화와 같은 구조적 혁신도 필요한 만큼 이를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혁신형 고용안정모델'도 확립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과제에는 부산의 마리나 사업을 신유형 관광산업에 넣어 체계적 성장을 돕고, 수술 과정에서 나오는 인체 조직을 재활용해 특정 목적의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길을 터주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와 제주에서는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제주는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활용해 충전 사업을 하면 부지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제주에 민간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0대가 2022년까지 설치되면 약 35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권대경기자 kwon213@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직접 발굴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1차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제 4건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4건 등 총 8건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를 패션허브로 꾸민다. 서울시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경찰 기동본부와 기동타격대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국내 패션·의류산업의 메카로 키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총 사업비 11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판교의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행정절차에도 속도를 낸다. 판교 데이터센터 확장은 일부 기업이 확장을 원하고 있지만 애초에 제출했던 사업계획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도와 논의해 상반기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가가 나면 2022년까지 총 38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대구에는 하천 부지에 드론 시험비행장 등의 친환경 대체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 소재 산업단지의 투자기업 공장 증·개축을 허용하는 안도 방안에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선취업·후학습 확산과 교육경쟁력 강화와 같은 구조적 혁신도 필요한 만큼 이를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혁신형 고용안정모델'도 확립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과제에는 부산의 마리나 사업을 신유형 관광산업에 넣어 체계적 성장을 돕고, 수술 과정에서 나오는 인체 조직을 재활용해 특정 목적의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길을 터주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와 제주에서는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제주는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활용해 충전 사업을 하면 부지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제주에 민간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0대가 2022년까지 설치되면 약 35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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