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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가계대출 규제... 하반기부터 DSR 확대 시행

보험·저축은행 등에 DSR 적용
차주 연체율 급증 후폭풍 우려 

김동욱 기자 east@dt.co.kr | 입력: 2018-04-16 18:00
[2018년 04월 17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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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신용카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으로 대출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기존에 시중은행에서 제2 금융권으로 내몰린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연체율이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급속히 늘리는 금융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별도 관리키로 하는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전방위로 나설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할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한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된다. 은행권이 3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지표를 도입한 것을 감안했다.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차를 둔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7월 상호금융업권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출규제에서 자유로 왔던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도 대출 한도 축가 축소되고, 연체율 관리가 강화되는 등 전방위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강화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가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서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여신심사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차주연령과 대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자가 대출을 갚을 수 없을 때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2월부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우선 도입한다.

증가세가 꺾인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각 금융업권·금융회사별로 대출 관리목표를 수립해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는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 상품 공급을 매년 1조원씩 줄이고,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방안도 실행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적격대출 공급액을 지난해 12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줄이고, 11조원 중 6조원은 해당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 문제이므로 긴 호흡으로 일관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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