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지원예산 받은 중기… 연구비 30% 신규고용에 써야

정부 R&D지원예산 받은 중기… 연구비 30% 신규고용에 써야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18-04-16 15:01
정부 R&D지원예산 받은 중기… 연구비 30% 신규고용에 써야
<중소기업 R&D 투자액 변화 현황>

(T=지원시점, 단위 : 백만원)

앞으로 정부 R&D 예산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연구비의 30%를 신규 인력채용에 써야 한다. 또 R&D 예산을 4억원 이상 지원받으면 청년 기술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 R&D 지원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R&D 혁신방안은 △시장중심·데이터 기반의 R&D 체계 개편 △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우선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R&D 사업비의 30% 이상을 신규 인력채용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올해에만 약 1조원이 신규인력 채용에 투입돼, 1만900개 가량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억원 이상 정부 R&D 지원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청년 기술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1754명의 청년 기술인력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연구비 중 일정금액(직접비 5% 이내)을 기술인력에게 R&D 상여금으로 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6년 44.6%에 달했던 기술인력 퇴사율을 2022년까지 35%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후속 R&D와 기술사업화 인력을 기업이 새로 채용할 경우, 기술료를 절반 가량 낮춰진다. 중소기업 R&D 성패 판정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는 R&D 과제 종료 후 기술개발 성공·실패를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과제 정상종료 여부만 확인하고 성패 판단은 수년 후에 한다.

일정 기간 내 매출이나 수출 확대, 인수합병(M&A), 기업상장(IPO) 등 가시적 실적이 있으면 성공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R&D 과제에 따른 기술료 징수방식도 개편한다. 현재는 기업이 R&D 결과물로 매출을 내지 못 해도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정액기술료'로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매출 발생 시 일정 비율을 내는 경상기술료 체제로 바꾼다.

이와 함께 실패 위험이 높지만 성공 시 기대효과가 큰 도전적 R&D 지원을 늘린다. 중기부는 50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간 공동 R&D 등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올해 25%에서 2022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특정업체 R&D 지원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졸업제를 모든 부처로 확대하고, R&D 첫걸음 기업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R&D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R&D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1200억원으로 1997년 381억원보다 30배 늘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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