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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

창업 활성화 장애물로 여겨져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18-04-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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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규 대출 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 개인기업은 연대보증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법인 기업은 대표자 1명에 한해 연대보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소상공인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애로 요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공단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 과정을 강화한다. 책임경영심사를 적용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 위반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대출금 용도 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문서 위조 및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연대보증 전면 폐지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은 모두 1733건에 달했으며,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올해 1600곳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공단은 예상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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