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당 의원실 분석, 2877건 중 1573건 경고 이상 처분
검찰 고발 1.5%=>2.3%, 과징금 2.9%=>5.2%로 증가
검찰 고발 1.5%=>2.3%, 과징금 2.9%=>5.2%로 증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공정위의 법 집행이 과거 정권보다 한층 더 엄격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038건이다.
세부적으로 신고는 1535건, 직권인지는 1503건으로 나타났다.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877건이었다. 특히 검찰 고발 건수는 67건으로 지난해 전체 사건 처리 건수의 2.3%를 차지했다. 전년 57건(1.5%)보다 건수로는 10건 이상 많은 수치다. 검찰 고발은 검찰 수사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조치다.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에 이어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의 순이었다.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역시 전년 111건(2.9%)에 비해 건수와 비중이 대폭 늘었다. 과징금 부과가 많았던 위반 유형은 고발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52건)였다. 공정위 처리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건수의 54.7%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으로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며 "하지만 김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사건 중 무혐의는 261건이었으며, 여전히 남아 있는 미결은 856건으로 집계됐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038건이다.
세부적으로 신고는 1535건, 직권인지는 1503건으로 나타났다.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877건이었다. 특히 검찰 고발 건수는 67건으로 지난해 전체 사건 처리 건수의 2.3%를 차지했다. 전년 57건(1.5%)보다 건수로는 10건 이상 많은 수치다. 검찰 고발은 검찰 수사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조치다.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에 이어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의 순이었다.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역시 전년 111건(2.9%)에 비해 건수와 비중이 대폭 늘었다. 과징금 부과가 많았던 위반 유형은 고발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52건)였다. 공정위 처리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건수의 54.7%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으로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며 "하지만 김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사건 중 무혐의는 261건이었으며, 여전히 남아 있는 미결은 856건으로 집계됐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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