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위한 기술규제 급증

환경보호 위한 기술규제 급증
박정일 기자   comja77@dt.co.kr |   입력: 2018-04-16 11:00
작년에만 322건 역대 두번째
"개도국 급증 수출 선제 대응"
환경보호 위한 기술규제 급증
<한국무역협회 제공>

세계 시장에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가 작년에만 322건이 나오면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규제가 크게 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규제(TBT) 통보문을 분석해 내놓은 '전 세계 환경규제 강화 추이와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규격,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는 322건으로 지난 2013년 357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 비중이 29.5%, 개도국이 55.9%, 최빈개도국이 14.6%를 각각 차지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건수 증가는 미미하지만, 매우 치밀한 도입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개도국 등의 환경규제 도입도 급증하고 있어 신흥시장 개척에 앞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빈개도국인 우간다의 경우 36건의 환경 관련 기술규제를 포함해 작년에만 207건의 기술규제를 도입했다. 유럽연합(EU)은 전체 94건의 기술규제 중 절반 이상인 48건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 사용규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의 기술규제 건수는 57건으로 전년보다 배 이상 늘었으며, 환경보호 기술규제 비중도 2016년의 25.9%(7건)에서 작년에는 56.1%(32건)로 급증했다. 중국 정부가 환경규제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현숙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와 같이 방관 또는 사후적 대응에 그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지속해서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새롭게 생겨나는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과 제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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