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규개위 심사… 6월 발의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보편요금제 입법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통신비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찬성파와 시민단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이동통신사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현재 시행령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규개위는 시행령 심사 이후인 27일경 보편요금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규개위 심사 이후인 5월 법제처 심사 또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정부가 계획했던 6월 발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약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면서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끝이지 않았다. 그동안 이통사의 격렬한 반대와 국회 내에서도 신중론이 많아 주춤했지만 다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신호탄은 지난 12일 대법원이 판결한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다. 2011년 원고인 참여연대가 통신의 필수재 성격과 공공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의 보편요금제 추진파 또한 움직이고 있다. 보편요금제 최초 발의자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은 최근 과기정통부와 만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추 의원이 발의해 놓은 법안 또한 계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안을 정부의 보편요금제 발의안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대법원의 원가자료 공개를 판결한 이후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원가 공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도입 촉구를 종용했다. 참여연대 측은 "원가자료 공개 이후 통신비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해서 높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물론 보편요금제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발의가 된다 해도 지방선거와 새로운 상임위 구성 등으로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또 국회 내 반대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국회 과기정보통위의 국감 결과보고서에서도 보편요금제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의견의 명시된 바 있다.
이통사들은 이 같은 최근 움직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고 무약정제도를 개선하며 자구책을 내놨지만 압박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판결된 원가자료는 요금의 적정성 수준을 판단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현재 시행령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규개위는 시행령 심사 이후인 27일경 보편요금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규개위 심사 이후인 5월 법제처 심사 또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정부가 계획했던 6월 발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약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면서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끝이지 않았다. 그동안 이통사의 격렬한 반대와 국회 내에서도 신중론이 많아 주춤했지만 다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신호탄은 지난 12일 대법원이 판결한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다. 2011년 원고인 참여연대가 통신의 필수재 성격과 공공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의 보편요금제 추진파 또한 움직이고 있다. 보편요금제 최초 발의자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은 최근 과기정통부와 만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추 의원이 발의해 놓은 법안 또한 계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안을 정부의 보편요금제 발의안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대법원의 원가자료 공개를 판결한 이후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원가 공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도입 촉구를 종용했다. 참여연대 측은 "원가자료 공개 이후 통신비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해서 높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물론 보편요금제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발의가 된다 해도 지방선거와 새로운 상임위 구성 등으로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또 국회 내 반대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국회 과기정보통위의 국감 결과보고서에서도 보편요금제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의견의 명시된 바 있다.
이통사들은 이 같은 최근 움직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고 무약정제도를 개선하며 자구책을 내놨지만 압박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판결된 원가자료는 요금의 적정성 수준을 판단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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