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지원사업 `13개로 통폐합` 한다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13개로 통폐합` 한다
박종진 기자   truth@dt.co.kr |   입력: 2018-04-11 18:00
현재 26개…정부사업 절반 육박
과도하게 세분화돼 구분 어려워
사업단순화로 '선택과 집중'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벤처혁신실에서 운영 중인 창업지원사업을 내년부터 13개로 통폐합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을 단순화해 편의성은 강화하고 집중도는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이 예비창업자와 창업 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은 벤처창업페스티벌, 멘토역량강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등 26개에 달한다. 총 60개인 정부부처 창업지원사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중기부 사업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된 28개로 늘어난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사업이 수십 개여서 어떤 사업에 응모해야 할지, 어느 사업이 우리 기업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 등 부처들이 사업을 제각각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기업들은 사업별 차이를 구분하기 힘든 것.

이에 중기부는 사업을 단순화하고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해 수요자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사업이 △사업화 △연구개발(R&D)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등 크게 6개 카테고리로 구분된다는 데 주목해 유사 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현재 창업지원사업이 26개로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서 정작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창업기업들이 혼란스러워했다"면서 "기존 사업을 단계·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간확보 사업들은 창업보육센터로 일원화하고 시제품 제작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지원허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초중고 교육은 비즈쿨, 대학과 일반인 대상 교육은 대학기업가센터, 행사지원사업은 도전K스타트업으로 합치는 등 26개 사업을 1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2개 사업을 더해 내년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은 총 13개로 개편되는 것.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획재정부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일부 지원사업의 폐지가 불가피한 데다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 개수를 축소해 현장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내년 사업부터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이 통과되면 기술혁신형 지원사업과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사업이 추가된다. 기술혁신형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뿐 아니라 창업 6개월 이내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최대 1억원을 오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창업기업 지원서비스는 청년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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