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40%, 제주·서울·대구 몰려
일부 지자체 보조금신청률 10%대 저조
실제 출고된 차량은 두 자릿수에 불과
일부 지자체 보조금신청률 10%대 저조
실제 출고된 차량은 두 자릿수에 불과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를 대폭 올려잡으면서 환경부로부터 수 천대에 달하는 보조금 할당을 받았지만, 실제 시민들의 보조금 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할당을 적게 받은 일부 지자체에선 전기차 구매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일부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실제 지자체별 전기차 수요에 맞춰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391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물량이다. 현재 배정 물량 대비 보조금 신청 접수율은 10% 수준이며, 실제 출고된 차량은 두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에 이어 많은 전기차 물량을 보급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서울시와 대구시 상황도 비슷하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각각 2254대와 1929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실제 접수된 차량 대수는 각각 440대, 411대다. 배정물량 대비 접수율은 각각 19%, 21%다.
제주도, 서울시, 대구시 등 3개 지자체가 보급 목표로 내세운 전기차는 모두 8095대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2만대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국고보조금의 40%가 이 3개 지자체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 3개 지자체가 수 천대에 달하는 보조금을 환경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자체 전기차 지원 예산을 다른 지자체보다 넉넉히 해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전기차 구매 수요조사 결과를 받고, 이후 지자체 별로 확보한 예산 수준에 맞춰 국고보조금을 할당한다.
부산시는 애초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전기차 2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환경부에 전달했지만, 배정받은 대수는 100대에 불과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애초 계획과 달리 시 예산 확보 실패로 보급 목표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1일 기준, 전기차 110대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중 예산을 추가 확보해 전기차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올해 전기차 30대 분량의 보조금을 환경부로부터 배당받았는데, 보조금 지급 예약에만 215명이 몰렸다. 충남 아산·계룡, 전북 남원, 전남 여수 등 올해 두 자릿수 전기차 대수의 보조금을 할당받은 일부 도시 10여 곳도 이미 할당량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다.
국고보조금이 모자라는 지자체가 추가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환경부 보조금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는 올해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인 2만대를 넘어서 3만~4만대의 전기차 구매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자동차 니로EV 등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에 육박하는 전기차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예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3만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1만대 깎인 2만대 분, 2400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어떤 지자체엔 보조금 신청자가 많아 제대로 보조금을 못 주고, 어떤 지자체엔 신청자가 적어 보조금이 남아도는 불평등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 환경부가 국고보조금 지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전라남도 내에서도 여수는 최대 2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강진군과 신안군은 최대 164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단위로 전기차 보급 목표과 국고보조금을 할당할 게 아니라, 반기나 분기 등으로 세분화해 보조금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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