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폭서 줄어 경매 전략 혼선
경쟁국보다 주파수 턱없이 부족
5G 초기단계 경쟁력 약화 우려
경쟁국보다 주파수 턱없이 부족
5G 초기단계 경쟁력 약화 우려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의 경매 초안이 일주일 뒤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5G 주파수로 공급하는 3.5㎓ 대역의 공급량을 기존보다 20㎒ 줄인 280㎒ 폭만 공급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이동통신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기존 300㎒ 폭도 해외 경쟁국이 계획하고 있는 5G 주파수의 공급량보다 적은데, 이마저 줄어 5G 국가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5㎓ 대역의 공급량으로 고려 중인 280㎒ 폭은 해외 경쟁의 5G 공급계획안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퀄컴에 따르면 해외 국 특히 일본은 3.6~4.2㎓ 대역과 4.4~4.9㎓ 대역에서 1100㎒ 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 또한 3.55~3.7㎓, 3.7~4.2㎓ 대역에서 650㎒ 폭을 고려 중이다. 최근 5G 기술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또한 3.3~3.6㎓, 4.8~5.0㎓ 대역에서 500㎒ 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독일, 프랑스 또한 300㎒ 이상의 폭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국가들이 주파수 경매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계획상으로는 한국의 3.5㎓ 대역보다 공급 폭이 넓다.
5G는 특히 초고속, 초저지연성이 특징으로 충분한 주파수를 확보해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이와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기존 300㎒ 폭에서 20㎒의 폭을 제외한 것은 혼간섭 문제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3.5㎓ 대역은 3400~3700㎒ 대역을 말한다. 이 중 3400㎒ 대역과 인접한 하단 쪽이 공공 주파수와 혼간섭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제외된 것이다. 또 3700㎒ 대역 이상은 위성 관련 문제가 있다. 이에 이통사들이 속을 끓여도, 현 상황에서 정부가 양쪽으로 폭을 더 넓힐 수 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통사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300㎒ 폭을 염두에 두고 경매 전략을 수립해왔는데 혼선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일부에서는 혼간섭 문제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성 완료가 되지 않은 유럽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를 근거로 혼간섭 문제를 결정한 것은 초안 공개와 경매 일정에 맞추기 위한 성급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과 충분히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테스트 장비를 통해 혼간섭에 관련된 검증을 해왔다"며 "2월에 각 이통사의 기술팀에 실측 데이터값을 통보해 충분한 분석 시간을 가졌고 일부 이통사가 간섭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3월부터 제외 폭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이 5G 주파수 중 3.5㎓ 대역에만 매몰되지 말고 함께 공급하는 28㎓ 대역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5㎓뿐만 아니라 28㎓의 밀리미터파(millimeter-wave) 대역을 구현해야 제대로 5G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며 이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기회"라며 "C-밴드와 밀리미터파대역의 양 대역을 우리만큼 많이 발굴한 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통사는 현재 3.5㎓ 대역을 전국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8㎓ 대역의 경우 중계기 등 장비를 훨씬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해 투자 비용이 3.5㎓에 비해 2배 이상 더 들어 이통사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20㎒ 폭 축소로 일부 이통사가 주장하던 균등 분배는 불가능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매가 더 치열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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