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정부의지 반영 길터
'유연할당' 신규산식 적용 가능성
혼신 우려 280㎒ 폭만 내놓을듯
'유연할당' 신규산식 적용 가능성
혼신 우려 280㎒ 폭만 내놓을듯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하고 공개토론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주파수 대역폭과 경매가 산정방식이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신규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재량권이 높아져 가계통신비 인하 등 정부의 정책 의지를 경매에 반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 할당에 개정한 산식을 적용할지, 신규 산식을 적용할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5G 특성에 맞춰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건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규 산식은 단위 대역폭당 단가를 정하고 여기에 주파수 이용기간과 실제 대역폭을 대입해 계산한다. '단위 대역폭당 단가'는 할당대상 주파수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특성과 기대수익, 서비스 대상 인구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정한다.
정부는 개정안에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할당으로 시장 전체예상 매출액 예측이 곤란한 경우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의 1/2 이상 대역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동일한 시장에서 통상 사용하는 대역과 기술적 특성이 현저히 다른 대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단위 대역폭 당 단가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의지가 주파수 경매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통상 업계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3% 정도를 주파수의 적정 가격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가격 산정에 주파수 특성과 활용 계획,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통신비 인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넓은 대역폭을 경매에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시작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업계가 주목받고 있다. 경매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최근 진행된 영국의 5G 주파수 경매는 최초가에서 38배까지 올랐다. 자칫 경매 시작가가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지나치게 세수 확대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연한 경매가 산정 등이 가능한 신규 산식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유영민 장관이 5G 투자 부담 완화 등에 의지를 보였던 만큼 보다 유연한 할당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신규 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 개정 산식과 신규 산식을 혼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망 대역으로 쓰이는 3.5㎓ 대역의 경우 개정 산식을, 예상 매출 기여도 산출이 어려운 28㎓ 주파수 대역은 신규 산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진행해 신규 산식을 개정한 것은 이번 경매에 일부라도 신규 산식을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역 폭과 블록 설정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5G 주파수로 지정한 3.5㎓ 대역 가운데 300㎒ 폭이 아닌 280㎒ 폭만 경매 대상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3.40~3.42㎓의 20㎒ 대역은 공공 주파수와 혼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거나 가드밴드를 세워야 해 이를 아예 배제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부 이통사에서 주장하는 100㎒ 단위로 균등 분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통사 간 경쟁은 불붙을 수밖에 없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간섭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사업자 간 다양이 제기돼 280㎒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많은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 할당에 개정한 산식을 적용할지, 신규 산식을 적용할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5G 특성에 맞춰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건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규 산식은 단위 대역폭당 단가를 정하고 여기에 주파수 이용기간과 실제 대역폭을 대입해 계산한다. '단위 대역폭당 단가'는 할당대상 주파수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특성과 기대수익, 서비스 대상 인구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정한다.
정부는 개정안에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할당으로 시장 전체예상 매출액 예측이 곤란한 경우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의 1/2 이상 대역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동일한 시장에서 통상 사용하는 대역과 기술적 특성이 현저히 다른 대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단위 대역폭 당 단가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의지가 주파수 경매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통상 업계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3% 정도를 주파수의 적정 가격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가격 산정에 주파수 특성과 활용 계획,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통신비 인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넓은 대역폭을 경매에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시작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업계가 주목받고 있다. 경매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최근 진행된 영국의 5G 주파수 경매는 최초가에서 38배까지 올랐다. 자칫 경매 시작가가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지나치게 세수 확대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연한 경매가 산정 등이 가능한 신규 산식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유영민 장관이 5G 투자 부담 완화 등에 의지를 보였던 만큼 보다 유연한 할당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신규 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 개정 산식과 신규 산식을 혼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망 대역으로 쓰이는 3.5㎓ 대역의 경우 개정 산식을, 예상 매출 기여도 산출이 어려운 28㎓ 주파수 대역은 신규 산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진행해 신규 산식을 개정한 것은 이번 경매에 일부라도 신규 산식을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역 폭과 블록 설정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5G 주파수로 지정한 3.5㎓ 대역 가운데 300㎒ 폭이 아닌 280㎒ 폭만 경매 대상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3.40~3.42㎓의 20㎒ 대역은 공공 주파수와 혼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거나 가드밴드를 세워야 해 이를 아예 배제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부 이통사에서 주장하는 100㎒ 단위로 균등 분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통사 간 경쟁은 불붙을 수밖에 없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간섭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사업자 간 다양이 제기돼 280㎒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많은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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