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세계첫 상용·중복투자 방지
10년 투자비 최대 1조 절감 기대
3년미만 설비는 의무제공서 제외
기존 3사에 SKT 추가 공동구축
10년 투자비 최대 1조 절감 기대
3년미만 설비는 의무제공서 제외
기존 3사에 SKT 추가 공동구축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KT의 필수설비를 개방해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KT의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필수 설비를 개방하고 통신사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해 5G망 구축 시 투자비용을 앞으로 10년간 4000억~1조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핵심인 필수설비 이용대가 문제는 뒤로 미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 통신사로만 규정한 현재의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참여 사업자에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을 추가했다. 대상설비에는 기존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 시켰다. 또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가 5G 등 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했다.
통신사가 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도 개방하기로 했다.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축한 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맨홀 등 최초 접속점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했다. 병목 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이용대가 산정은 과제로 남겨뒀다.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다만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 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가 공동 구축해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5G망 구축 시 향후 10년간 4000여억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라며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날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 중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 통신사로만 규정한 현재의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참여 사업자에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을 추가했다. 대상설비에는 기존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 시켰다. 또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가 5G 등 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했다.
통신사가 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도 개방하기로 했다.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축한 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맨홀 등 최초 접속점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했다. 병목 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이용대가 산정은 과제로 남겨뒀다.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다만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 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가 공동 구축해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5G망 구축 시 향후 10년간 4000여억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라며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날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 중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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