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4월 임시국회가 멈춰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일부터 고용노동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오전 회동에서 11일과 13일 각각 공익위원, 노사위원과 공청회를 갖고 최저임금 범위 개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후 고용노동소위 일정을 잡고 최저임금 범위 개편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4월 국회 중 개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산입범위에 포함할 항목이다. 여야 모두 명확한 당론이 없는 상황인 데다 환노위원 개개인의 입장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권고안대로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까지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대·교통비 등 현물로 지원되는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도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복리후생비 중 숙박비만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식대·교통비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 확정·고시해야 한다는 점, 6월 지방선거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은 사실상 5월 말까지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임이자 국회 고용노동소위원장(가운데)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가 지난달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