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국회 예산 지원 권고
"사용후핵 처리 문제 해결해야"
이후 지속 여부 다시 판단키로
"사용후핵 처리 문제 해결해야"
이후 지속 여부 다시 판단키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과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를 개발하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계속하라는 전문가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받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9일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검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는 2020년까지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지속할 것을 권고한다"며 "향후 3년간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예산은 2018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997년부터 총 67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을 개발하는 R&D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계적으로 상용화 사례가 없어 안전성과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지난해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에 사업의 지속 여부와 방향을 재검토 한 뒤 올해 예산 406억원을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전문가 7명으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의 기술성, 안전성, 연구성과, 파급효과, 외교적 영향 등을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재검토위원은 △김재환 인하대 교수(기계공학과) △정욱진 명지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과) △이효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화학과) △조윌렴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조준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홍태환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신소재공학전공)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오는 2020년 이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한미 공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권고하며 "파이로 공정 외에 다른 기술적 옵션을 다양하게 확보하라"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또는 처리 문제는 현재 및 미래 세대가 회피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난제이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받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9일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검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는 2020년까지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지속할 것을 권고한다"며 "향후 3년간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예산은 2018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997년부터 총 67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을 개발하는 R&D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계적으로 상용화 사례가 없어 안전성과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지난해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에 사업의 지속 여부와 방향을 재검토 한 뒤 올해 예산 406억원을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전문가 7명으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의 기술성, 안전성, 연구성과, 파급효과, 외교적 영향 등을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재검토위원은 △김재환 인하대 교수(기계공학과) △정욱진 명지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과) △이효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화학과) △조윌렴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조준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홍태환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신소재공학전공)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오는 2020년 이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한미 공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권고하며 "파이로 공정 외에 다른 기술적 옵션을 다양하게 확보하라"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또는 처리 문제는 현재 및 미래 세대가 회피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난제이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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