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택시 `즉시 배차` 계획대로...“국토부가 ‘법률’ 내놓으면 준수”

카카오, 카카오택시 `즉시 배차` 계획대로...“국토부가 ‘법률’ 내놓으면 준수”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   입력: 2018-04-06 15:10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카카오가 무료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의 유료 서비스인 '즉시 배차' 기능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즉시 배차' 등 카카오택시에 도입 예정인 유료서비스에 대해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카카오는 서비스 출시 시점에 관련 운영정책을 밝히겠다는 반응이다.

6일 카카오 관계자는 전날 국토부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한 부처 입장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한 것은 부처의 '입장'이다"며 "국토부가 택시 호출·중개사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니 법률이 나오면 그것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택시요금요율조정지침에 따라 택시 호출 수수료를 주간에는 1000원, 0시에서 4시 사이엔 2000원으로 규정해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가 즉시 배차, 우선 호출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택시 요금'으로 보는 게 맞다고 결론낸 것이다. 반면 카카오는 여전히 이 비용을 '플랫폼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자가 내는 돈이 기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플랫폼 수수료'가 맞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두 서비스가 택시 요금 인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국토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해 주는 '우선 호출', 승객이 호출하면 인근 빈 택시를 강제 배차하는 '즉시 배차'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에 도입할 유료 서비로 선보인 것들이다. 우선 호출은 건당 2000∼3000원, 즉시배차는 4000∼5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두 서비스의 출시 일정을 다음 주 초 밝힐 예정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카카오, 카카오택시 `즉시 배차` 계획대로...“국토부가 ‘법률’ 내놓으면 준수”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달 1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택시에 도입할 유료 기능인 '우선호출', '즉시배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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