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무수행 중 당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카드뉴스] 공무수행 중 당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노희근 기자   hkr1224@dt.co.kr |   입력: 2018-04-04 14:04
[카드뉴스] 공무수행 중 당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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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무수행 중 당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카드뉴스] 공무수행 중 당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기획 : 노희근
디자인 : 김대성
사진 : 이슬기


공무수행 중 당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활동만 위험직무순직에 해당됐으나, 화재진압 지원활동이나 말벌집?고드름 제거 등 생활안전활동 중에 사망하더라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밖에 산림항공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동승근무자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게 됐으며, 불법어법 지도·단속 활동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은 그동안 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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