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알아봅시다]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8-04-03 18:00
1 · 2차 회담선 '평화적 공존' 확인 의의
비핵화·경협 집중해 실질 성과 거둬야
개성공단·금강산 등 성과 냈지만 실효성 확보 미흡
이번엔 북핵문제 · 신경제지도 실현 등 당위성 강조
남북회담 정례화·고위급회담 수시 개최 검토할 만
'H경제벨트' 현실화로 남북한 발전적 협력 모색해야
[알아봅시다]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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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오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정전과 분단의 역사적 현장인 판문점에서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 연출될 예정입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명명된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18년 만이자 2007년 2차 남북회담 이후 11년 만입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의미를 넘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적 관심이 남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평가=2000년 6·15 공동선언 합의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 등의 성과가 도출됐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미흡 등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당시 국제사회의 대북 개방 지원, 남한의 대북포용정책, 북한의 경제적 실용주의가 서로 맞물리면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분단 후 최초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후 경제협력 등 교류 협력과 관련된 후속조치가 확대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미실현과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지지 못해 평화체제 확립과 관련한 합의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에는 북핵 실험(2006년)에도 불구하고 9·19공동성명 채택과 2·13합의 도출 등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 의사를 지속적으로 타진했고, 북한 또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남북경협의 필요성이 증대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6·15 선언이 통일·화해 협력의 이정표라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10·4 선언은 경제·사회는 물론이고 비핵화와 평화문제까지 다룬 포괄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제도화를 임기 말에 급히 추진됐으나 정권 교체 이후 차기 정부에 지나친 부담감을 안겨주는 등 실효성 확보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의 지향점과 의제 제안=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남북합의를 기반으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 국제적 공조 확보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1·2차 정상회담과는 달리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만큼 한미간 공조와 한반도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포괄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상생의 남북경협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사회 문화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단계적 포괄적 북한 비핵화 유도를 견지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당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회담의 정례화와 고위급 회담의 수시개최도 문서로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4자 또는 6자회담의 조속한 추진도 논의에 올려야 합니다.

◇경협논의 필수=경제·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문제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협을 남북관계 정상화 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추진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 남북한 경제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발전적 협력 방안에 대한 정상 간 합의 도출에 노력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권, 서해안 등 권역별 남북 협력 벨트를 마련해 동서를 잇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을 통해 서남 방면(신의주남포-평양)과 동북 방면(나선-청진-김책)의 양대 축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합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제도 구상 실현을 위해 첫 단추로 북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와 훈춘 물류 단지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환황해 경제벨트 실현을 위해 개성공단 재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반하지 않게 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한 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안보리 제재 위원회로부터 의무면제(waiver)를 받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도움말=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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