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청년 일자리 정책, 근본 해법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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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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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청년 일자리 정책, 근본 해법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2018년 3월 15일, 범부처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발표됐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나온 배경으로 청년의 고용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인구구조적 요인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한시적인 대책으로 구조적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취업 청년 소득, 주거, 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고용할 경우 연봉의 1/3 수준을 지원하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주거비와 교통비 경감을 위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매월 교통비 10만원을 청년 동행카드로 발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년을 재직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해준다. 둘째,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 창업자금, 사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며, 지방창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창출하기 위해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 취업을 돕고, 유망 서비스 분야에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과 창업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넷째, 군 장병 취업을 위해 군 부대와 지역 중소기업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취업-후학습 및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하고, 미래 핵심인재를 육성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2018년~2021년 동안 18만명~22만명을 추가 고용하고, 재원으로 정부의 여유자금 2.6조원과 기금여유자금 1조원 정도로 해서 추경을 4조원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을 낮추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서 취업한 청년에게 당장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재정이나 조세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 취업을 미루는 이유는 삶의 질을 방해하는 중소기업 근무여건,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어서 발생하는 문제, 절대적인 금전적 문제인 연봉문제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가 있어도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다.

청년이 취업하려면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연봉이 높아서도 아니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일자리라고 봐야 한다. 행동경제학에서도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어서면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즉,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근무 후에 본인의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야근 걱정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형태가 없어야 하다. 그런데 현재의 양질의 일자리는 전부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에 치우쳐져 있다. 이러한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창업인데, 창업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지원돼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에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해외에 지원하도록 도와야 한다.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매우 크다.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키워서 본인도 잘 되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생활 자체도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다. 이런 청년들은 처음부터 취업재수를 결정하든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다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첫 직장을 중소기업으로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생활이 힘들고, 장기적으로 혼인율과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전적 문제인 연봉문제다. 이번에 나온 정책은 대부분 이전 정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문제를 해결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조세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본인·기업·정부의 납입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1회 재가입이 허용되지만, 재가입하더라도 다시 퇴사하면 본인의 납입금만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납입금은 이전의 두 배로 설계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으로 장기재직효과를 바라지만 실제로 2년 이상 근무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당장의 처분가능소득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일부분은 기업을 통하지 말고, 직접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일부를 중소기업 재직기간 동안 청년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연금이나 공제의 형태로 적립하면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들이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가 편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통해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게 되면 효율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부는 연봉과 다른 삶의 질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의 문제, 사회적 인식의 문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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