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결제 장기화·연쇄부도 등
중기·소상공인 경영 악화 요인
대체수단 등 안정적 전환 필요
'상환청구권' 빈발 해결책 마련
'단계별 축소' 방안 유력 검토중
중기·소상공인 경영 악화 요인
대체수단 등 안정적 전환 필요
'상환청구권' 빈발 해결책 마련
'단계별 축소' 방안 유력 검토중
정부가 이르면 내달 기업 간 납품거래 시 특정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약속어음제도' 폐지방안을 발표한다. 단계별로 축소하는 데 이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약속어음제도 폐지방안을 놓고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기간 장기화와 연쇄부도 위험성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끊임없이 지목돼 왔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들은 약속어음 폐지 시 대체수단과 기업들에 실제 미치는 영향을 고려, 단기간 내 폐지보다 단계별 축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금결제를 늘리는 게 현실적 대안이지만 기업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100% 현금결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연쇄부도 등 약속어음이 가진 리스크가 없으면서 현실적인 대체 가능성이 있는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5월에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업간 대금결제 중 약 21%가 약속어음을 이용해 이뤄지고, 나머지는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다. 당장 제도를 폐지할 경우 납품대금 지급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중론이다. 약속어음을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 대체 제도를 만든 뒤 안정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구매카드 등 대안이 있지만 이런 방안도 하청기업에는 부담요인이 있어서 완벽한 대체제도는 아니다"라며 "원청기업이 직접 납품대금을 금융회사에서 빌리고 추후 갚는 '구매론'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특히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거래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상환청구권이 빈발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상환청구권은 어음할인이나 매출채권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부도나 파산 시 하청기업에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은행 등 금융권이 어음할인(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하는 제도)을 할 때 대기업의 약속어음은 부도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상환청구권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반면 중견·중소기업 어음의 경우 상환청구권을 강하게 적용한다는 것.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상환청구권이 결국 연쇄부도를 불러오는 원인인 만큼 해결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돼온 약속어음제도 폐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약속어음제도 폐지방안을 놓고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기간 장기화와 연쇄부도 위험성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끊임없이 지목돼 왔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들은 약속어음 폐지 시 대체수단과 기업들에 실제 미치는 영향을 고려, 단기간 내 폐지보다 단계별 축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금결제를 늘리는 게 현실적 대안이지만 기업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100% 현금결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연쇄부도 등 약속어음이 가진 리스크가 없으면서 현실적인 대체 가능성이 있는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5월에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업간 대금결제 중 약 21%가 약속어음을 이용해 이뤄지고, 나머지는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다. 당장 제도를 폐지할 경우 납품대금 지급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중론이다. 약속어음을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 대체 제도를 만든 뒤 안정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구매카드 등 대안이 있지만 이런 방안도 하청기업에는 부담요인이 있어서 완벽한 대체제도는 아니다"라며 "원청기업이 직접 납품대금을 금융회사에서 빌리고 추후 갚는 '구매론'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특히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거래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상환청구권이 빈발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상환청구권은 어음할인이나 매출채권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부도나 파산 시 하청기업에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은행 등 금융권이 어음할인(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하는 제도)을 할 때 대기업의 약속어음은 부도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상환청구권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반면 중견·중소기업 어음의 경우 상환청구권을 강하게 적용한다는 것.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상환청구권이 결국 연쇄부도를 불러오는 원인인 만큼 해결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돼온 약속어음제도 폐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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