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정치권 잇단 `포털 규제` 강화 법안

포털의 여론 '끌어들이기' 계산
관련 토론회 진행 움직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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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정치권 잇단 `포털 규제` 강화 법안
포털 규제 관련 법안 발의·토론회<자료: 국회, 업계 취합>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포털 규제 움직임이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포털의 여론을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묶어두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포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리는가 하면, 이들을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포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포털과 저널리즘-포털 제자리 찾기'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은 "포털의 뉴스 댓글조작, 뉴스 순위 조작, 뉴스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조사 결과를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의 골자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 들어 포털 규제와 관련 토론회가 국회를 중심으로 잇달아 진행되면서 포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는 포털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털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일명 '뉴노교도멀법'이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표현의 자유 위축해 위헌으로 판결 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엔 박용진 더민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옥션 등의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쇼핑 서비스의 판매 수수료를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발의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달 기사 배열 원칙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과 인터넷 종합정보 제공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법안,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규제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움직임의 공통 논리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뉴스 배치의 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결합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제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한 포털 길들이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현재 페이스북 사태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정치권이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 어떠한 시도를 하려는 것 자체에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이때에, 국내 정계에선 포털을 입맛에 맞게 다룰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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