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 민간 데이터 연계 `데이터프리존` 시범사업

'프리존'서 공공기관·민간기업
자유롭게 비식별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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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유전'으로 불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특정 공간에서 연계·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프리존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은 '데이터프리존 구축 및 시범운영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98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중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698개 기관은 이달부터 전수조사를 거쳐 보유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품질관리와 창업·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민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데이터인 통계청 국가통계 공개에 앞서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데이터프리존을 구축해 시범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미 통계청은 비식별 조치를 한 데이터를 학술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프리존과 연계, 인구·소득 등 국가통계 데이터와 통신·카드 등 민간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해 공익 목적의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사전승인이나 업무협약, 현장방문 등을 한 민간에 대해서만 비식별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했으나, 데이터프리존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자유롭게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 등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비식별 정보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재식별이 가능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데이터프리존에서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통계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데이터프리존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와 가공의 문제점을 개선해 향후 법 개정과 다른 분야로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열어 데이터프리존 운영방안과 참가기관 등에 대한 사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연내 데이터프리존 구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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