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50개소 개인정보 서면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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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가전·의류·식품·대학·호텔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 동의 여부 △개인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모두 15개 점검항목을 작성한 점검표와 증적 자료를 5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접근통제와 암호화 조치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서면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해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모두 300개소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281개소가 참여했으며, 138개소에서 314건의 위반사항(위반율 49%)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조치 의무위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미흡,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사항 고지 위반, 개인정보 마케팅 시 별도 동의 미흡 등이었다.

특히 안전조치 의무위반 사항 118건 중 320건의 기술적 조치위반 사항이 확인된 가운데 개인정보 암호화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시행 미흡(49건), 내부관리계획 수립 미흡(49건), 접근권한 관리 미흡(42건), 접속기록의 보관 위반(41건) 순으로 집계됐다. 19개 미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행정 처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상·하반기 300개 기관의 서면점검을 하고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였다"며 "개인정보 보호 환경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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