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연도별 시행계획 필요
스타트업 등 산업 접근성 높여야
스타트업 등 산업 접근성 높여야
주목! 이 법안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빠르고 거대한 흐름을 좇아가기란 쉽지 않다.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만 믿고 무턱대고 덤볐다간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동화 단계에서 지능화 단계로 '체질 바꾸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4차산업혁명의 의미나 관련 기술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응 전략을 세운 곳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6%(400개 기업 응답 기준)가 4차산업혁명 대응 수준을 0∼4단계 중 최하위인 0단계로 진단했다. 또 4차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실태를 묻는 질문에는 80.8%가 '준비된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투자 대비 효과가 불확실(55.5%) △전문 인력 부족(51.3%) △R&D 투자자금 부족(47.8%)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어려움(23.5%)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중소·벤처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혁신성장 생태계(63.5%)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근로자 재교육훈련 지원(40.5%)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정책과 함께 법적 장치도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쏟아져 나오는 법안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 법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사진)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지원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및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만 돼 있었다.
그러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지 않은 탓에 중장기 계획만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손 의원은 개정안에 단순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분야를 확대했다. 또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기벤처부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벤처부가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해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손 의원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미래형 신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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