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처리하자고 야당 측에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지난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에게 처리 시급법안을 25건을 우선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시급법안은 민생경제 법안 10건,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 관련 법안 7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 관련 법안 2건, 규제혁신 법안 5건, 위헌 해소 법안 1건 등이다. 가장 우선순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가맹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대다수다. 이 밖에 건설기계 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 가입을 규정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표준운송원가 이상의 금액을 표준 운임안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화물노동자 처우개선법도 포함돼 있다. 물관리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도 처리 목록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미투운동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모욕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성희롱 방지 의미를 구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인 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제·개정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국회의 존재 이유인 입법 능력 성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