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재혼가정 세제지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재혼가정도 차별 없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새아버지·새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하더라도 그의 배우자(새아버지·새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거주자(직계존속의 자녀 등)에 대해서는 새아버지·새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게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계존속의 자녀는 종합소득세 과세 시 새아버지·새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재혼가정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된다"면서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화합을 세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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