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기술 기반 지능형SW 구축
400억 이상 예산 투입 프로젝트
내달 ISP 사업자선정·착수 계획
삼성·LG 등 대기업 참여 예고
400억 이상 예산 투입 프로젝트
내달 ISP 사업자선정·착수 계획
삼성·LG 등 대기업 참여 예고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전초전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 선정을 놓고 IT서비스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22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21억원 규모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ISP 사업이 발주돼 기업간 수주경쟁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내달 11일 제안서를 마감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은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등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경찰·해경·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 사법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수사부터 결정, 재판, 집행, 종결의 5단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접수부터 기록보존까지 각 시스템을 구축·연계해 정보를 공유한 것이 바로 KICS다. 지난 2006년 LG CNS가 개발했으나 시스템 노후화와 범죄 지능화, 국민서비스 향상 요구, 지능형 수사체계 도입 등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ICBM(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지능형 SW 기술을 투입해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차세대 시스템은 그동안 축적된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유사범죄와 범죄행동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예방적·과학적 수사를 지원하도록 설계한다. 또 인공지능(AI)을 적용, 음성인식 기반의 지능형 조서 작성을 가능하게 하고 유사 문서와 판결문을 자동 추출해 공소장·불기소장 등의 결정문을 작성해 수사인력의 업무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동시번역 서비스를 도입하고, AI 기반의 챗봇을 만들어 수사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소통을 한다. 모바일 기기로 현장 진술과 자료 제출, 화상조사 등을 해 경찰서 출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에서 수배자를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전자 체포영장과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방안도 만든다. 오는 23일 사업설명회에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ICBM 신사업에 적극적인 대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 KICS 사업단은 최신 SW 기술이 필요한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로부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을 받았다. 올해 ISP를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 규모를 확정한 후 내년 기재부로부터 최소 4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2020년부터 3년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해경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하면 하루평균 230만건 이상의 행정절차를 축소하고 온라인 민원처리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연간 3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22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21억원 규모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ISP 사업이 발주돼 기업간 수주경쟁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내달 11일 제안서를 마감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은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등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경찰·해경·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 사법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수사부터 결정, 재판, 집행, 종결의 5단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접수부터 기록보존까지 각 시스템을 구축·연계해 정보를 공유한 것이 바로 KICS다. 지난 2006년 LG CNS가 개발했으나 시스템 노후화와 범죄 지능화, 국민서비스 향상 요구, 지능형 수사체계 도입 등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ICBM(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지능형 SW 기술을 투입해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차세대 시스템은 그동안 축적된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유사범죄와 범죄행동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예방적·과학적 수사를 지원하도록 설계한다. 또 인공지능(AI)을 적용, 음성인식 기반의 지능형 조서 작성을 가능하게 하고 유사 문서와 판결문을 자동 추출해 공소장·불기소장 등의 결정문을 작성해 수사인력의 업무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동시번역 서비스를 도입하고, AI 기반의 챗봇을 만들어 수사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소통을 한다. 모바일 기기로 현장 진술과 자료 제출, 화상조사 등을 해 경찰서 출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에서 수배자를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전자 체포영장과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방안도 만든다. 오는 23일 사업설명회에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ICBM 신사업에 적극적인 대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 KICS 사업단은 최신 SW 기술이 필요한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로부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을 받았다. 올해 ISP를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 규모를 확정한 후 내년 기재부로부터 최소 4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2020년부터 3년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해경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하면 하루평균 230만건 이상의 행정절차를 축소하고 온라인 민원처리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연간 3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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