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근본적 문제 개선 시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영업판매대행사(CSO)의 관행 개선을 위해 제약사도 함께 처벌하겠다고 밝혀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일부 제약사가 CSO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 30~40% 중 일부를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토록 하고, 적발 시 불법행위 책임을 CSO에 전가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제약사에도 형법상 교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임을 고지하고, 제약사·도매상 등에 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도 CSO에 부과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통해서도 CSO 관리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CSO는 자회사·계열사가 아닌 거래 관계로 묶인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가 규정하고 있는 윤리지침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CP 담당자를 감사로 파견해도 CSO를 조사하거나 추궁할 권한은 없다고 CP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CP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제약사는 판매 수수료 등을 계약상 관리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일탈까지 모두 관리하고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 CSO는 1인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공개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CSO는 20곳 이내에 그치고 있지만, 2000여 개 국내 의약품 도매상 중 상당수가 CSO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1인 사업자 형태로 CSO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3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요즘 상황에서 리베이트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CSO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단순히 책임을 제약사에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CSO가 리베이트 전달 창구로 활용되지 않게끔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일부 제약사가 CSO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 30~40% 중 일부를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토록 하고, 적발 시 불법행위 책임을 CSO에 전가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제약사에도 형법상 교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임을 고지하고, 제약사·도매상 등에 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도 CSO에 부과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통해서도 CSO 관리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CSO는 자회사·계열사가 아닌 거래 관계로 묶인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가 규정하고 있는 윤리지침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CP 담당자를 감사로 파견해도 CSO를 조사하거나 추궁할 권한은 없다고 CP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CP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제약사는 판매 수수료 등을 계약상 관리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일탈까지 모두 관리하고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 CSO는 1인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공개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CSO는 20곳 이내에 그치고 있지만, 2000여 개 국내 의약품 도매상 중 상당수가 CSO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1인 사업자 형태로 CSO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3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요즘 상황에서 리베이트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CSO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단순히 책임을 제약사에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CSO가 리베이트 전달 창구로 활용되지 않게끔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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