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제한·감사원 독립 기구화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초점
예산법률주의로 국회 권한 강화
선거연령 19세서 18세로 낮춰
총리는 현행대로 대통령이 지명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초점
예산법률주의로 국회 권한 강화
선거연령 19세서 18세로 낮춰
총리는 현행대로 대통령이 지명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시됐다.
특별사면권 제한,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 등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반면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 현행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제도·헌법재판제도 부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초안대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정부형태로 택했다. 연임은 1회로 한정했는데,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대 8년의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패배 시 재출마 할 수 없다. 개헌이 돼도 문 대통령은 4년 연임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법을 보장했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 도입했다.
야당이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이 갖기로 했다.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할 경우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소신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리의 권한에서 '대통령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 권한 조항도 대거 삭제·수정돼 권한을 대폭 축소됐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는 표현이 삭제됐고 대통령 특별사면권 발동 시에는 사면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헌법기구로 격상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국회와 권한을 나눴다.
개헌안은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제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 확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 확대 등을 담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헌이 이뤄지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가량 축소되며 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3월 2일에 치러진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비례성 강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근거를 만들었다.
대통령 개헌안은 부칙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시됐다.
특별사면권 제한,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 등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반면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 현행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제도·헌법재판제도 부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초안대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정부형태로 택했다. 연임은 1회로 한정했는데,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대 8년의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패배 시 재출마 할 수 없다. 개헌이 돼도 문 대통령은 4년 연임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법을 보장했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 도입했다.
야당이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이 갖기로 했다.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할 경우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소신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리의 권한에서 '대통령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 권한 조항도 대거 삭제·수정돼 권한을 대폭 축소됐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는 표현이 삭제됐고 대통령 특별사면권 발동 시에는 사면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헌법기구로 격상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국회와 권한을 나눴다.
개헌안은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제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 확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 확대 등을 담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헌이 이뤄지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가량 축소되며 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3월 2일에 치러진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비례성 강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근거를 만들었다.
대통령 개헌안은 부칙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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