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기획단계부터 사전에 규제를 개선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오는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5대 신산업이란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뜻한다.
협의회는 산업융합옴부즈만, R&D전략기획단, 산업기술정책관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시장 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분석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과 함께 미래지향적 규제 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환경·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R&D를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 기획 단계부터 시장 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오는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5대 신산업이란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뜻한다.
협의회는 산업융합옴부즈만, R&D전략기획단, 산업기술정책관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시장 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분석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과 함께 미래지향적 규제 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환경·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R&D를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 기획 단계부터 시장 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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