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땐 토지개발 이익환수 예상
좋은입지 자금갖춘 수요자 독점
지방은 사업자없어 침체 가속화
좋은입지 자금갖춘 수요자 독점
지방은 사업자없어 침체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면서, 건설·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면 어김없이 거론됐던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를 두고 부동산업계는 주택 다양성이 줄고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토지공개념은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 두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이는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최초로 도입됐다. 박정희 정부가 사회적 필요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의 구체적인 안으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법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내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던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의 종합부동산세도 위헌판정을 받고 개인별 합산으로 후퇴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이 적용되면 정부가 토지를 공급하면서 수요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례로 국토의 90%가 국유화된 싱가포르를 보면 국민의 80%가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주택은 평생에 2번만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는 국가가 집값을 장기 저리 융자로 빌려준다.
내 집 마련의 기회는 확대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은 여전히 자금력 있는 실수요자들이 독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 간 양극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보다 더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주택사업의 다양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토지 매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짓는 디벨로퍼 방식의 주택 사업이 어려워지고, 단순 시공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앞으로는 땅을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분양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 성격의 사업보다는 단순 시공 사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돼, 주택 다양성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단순 시공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은 마감 수준 등을 고려해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찾을 것"이라면서 "중견 건설사보다는 시공 방식으로 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 주택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면 어김없이 거론됐던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를 두고 부동산업계는 주택 다양성이 줄고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토지공개념은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 두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이는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최초로 도입됐다. 박정희 정부가 사회적 필요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의 구체적인 안으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법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내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던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의 종합부동산세도 위헌판정을 받고 개인별 합산으로 후퇴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이 적용되면 정부가 토지를 공급하면서 수요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례로 국토의 90%가 국유화된 싱가포르를 보면 국민의 80%가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주택은 평생에 2번만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는 국가가 집값을 장기 저리 융자로 빌려준다.
내 집 마련의 기회는 확대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은 여전히 자금력 있는 실수요자들이 독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 간 양극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보다 더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주택사업의 다양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토지 매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짓는 디벨로퍼 방식의 주택 사업이 어려워지고, 단순 시공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앞으로는 땅을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분양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 성격의 사업보다는 단순 시공 사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돼, 주택 다양성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단순 시공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은 마감 수준 등을 고려해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찾을 것"이라면서 "중견 건설사보다는 시공 방식으로 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 주택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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