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포기할 수 없는 양육권, 전략적인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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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포기할 수 없는 양육권, 전략적인 준비 필요"
어린 자녀를 두고 이혼을 결심하는 두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이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로,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에 대한 의지, 자녀의 의사 등을 반영해 보다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측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다.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자세하고 체계적인 내용의 양육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양육계획서에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들과 재능을 보이는 분야를 파악해 어떤 식의 지원을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형성이나 아이의 정서발달을 위한 교육계획도 자세히 포함하는 것이 좋다.

또 이혼소송 기간 중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도 양육권 문제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녀 양육에 최적화된 생활패턴이나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은 집안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등 평소 사소하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양육권 확보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면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 최근에는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아빠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과거 대부분 엄마 측에 지정됐던 양육권자 관련 문제도 점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ysy34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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