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국민중심 개헌" 강조
부마, 5·18, 6·10 등 정신 계승
기본권 개선·확대 내용 큰 비중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도 신설
부마, 5·18, 6·10 등 정신 계승
기본권 개선·확대 내용 큰 비중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도 신설
문 대통령 개헌안 첫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이 명시됐으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에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민주권 강화 조항으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이 신설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일부(전문, 기본권)를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기본권을 개선·확대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개헌안은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존엄성·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 등)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의 '자원'이 투입되는 재산권·교육권·사회보장권 등은 그 주체를 '국민'으로 했다.
또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우선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국가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 노동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 목적을 현행 '근로조건 향상'에서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로 확대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권리·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는 등 정보기본권도 신설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 12조의 검사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을 새로 넣었다.
조 수석은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이 명시됐으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에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민주권 강화 조항으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이 신설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일부(전문, 기본권)를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기본권을 개선·확대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개헌안은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존엄성·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 등)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의 '자원'이 투입되는 재산권·교육권·사회보장권 등은 그 주체를 '국민'으로 했다.
또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우선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국가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 노동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 목적을 현행 '근로조건 향상'에서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로 확대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권리·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는 등 정보기본권도 신설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 12조의 검사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을 새로 넣었다.
조 수석은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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