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전문가 57명 설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0일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경제전문가는 조세재정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0%)'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0%)'를 꼽았다. 여기에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20.0%)', '저성장 국면 장기화(16.0%)' 등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지난 6년간 (2011년~2017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복지지출은 7.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 당장 현안보다는 중장기 조세재정·정책과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인 방향(47.4%)', '중장기 세목 간 조정 등 체계개선(42.1%)'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 재정개혁의 목표로 '과세형평성 강화(22.8%)'와 '성장잠재력 제고(22.8%)'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뤘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47.5%), 소득세(22.0%), 상속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 순으로 응답했다.
재원마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44.1%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소득세 면세범위 축소(25.4%)', '소비세 인상(18.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개별 세목 항목 중,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으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55.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2005년 48.9%에 달했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48.1%를 기록하며 다시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32.5%, 2014년 기준), 일본(15.4%, 2014년 기준), 호주(16.6%, 2014년 기준)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60.7%가 '누진과세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율 적용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에서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며 누진제를 강화한 바 있다.
또 소비세는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조정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40.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보유세 상향 조정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50.9%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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